2016년03월19일 6번

[과목 구분 없음]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률: 72%)

문제 해설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개이다.

1. 접견교통권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나 증인 등을 구속 또는 구금하거나 출입국을 제한하는 권한을 말한다. (O)
2. 접견교통권은 경찰관이 가지는 권한으로, 검사나 수사기관은 해당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X)
3. 접견교통권은 피의자나 증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으로, 구속이나 구금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X)
4.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승인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 (O)

따라서, 틀린 설명은 2번과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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